외도나 불륜과 관련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도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외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를 통해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문제는 민사 영역에서 책임을 묻게 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즉 처벌이 아닌 손해배상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자료 청구와 상간소송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 혼인 관계를 침해한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